이주열 한은 총재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없어""코로나19 충격 못 벗어나…정책기조 조정할 상황 아냐"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보다 상향 조정할 듯올해 최우선 과제는 경제 회복[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면서 현재 0.50%인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보다 상향 조정할 것을 시사했다.이 총재는 23일 출입 기자단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서면문답'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지금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를 우려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경제 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향후 물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은행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가 상승폭이 확대되고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서 1%대로 높아짐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 총재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2분기 1%대 후반으로 높아질 수 있고 하반기에도 대체로 1%대 중후반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전체로는 지난 전망치(1.3%)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인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1%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아직은 실물경제 활동이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경제가 코로나 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현재로서는 정책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현재의 3%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주요국에서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보급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2.3%포인트 상향조정 한 등에 따른 영향이다.이 총재는 "국내 경제도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해 보면, 향후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올해 국내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 회복세의 정도는 코로나 19 전개 양상과 백신 보급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글로벌 반도체경기, 미·중 무역갈 등 등이 경기 흐름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성장과 물가의 상방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자산매입 축소나 금리 인상 시기가 연준이 시사하는 것보다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상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발표되는 여러 경제지표의 향방에 따라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수시로 조정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통화당국으로서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지난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포럼 축사에서 "미국에서 백신 보급과 재정부양책으로 경기회복이 빨라질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에 따라 미 연준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코로나 이후 경제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취약부문의 상흔효과(scarring effect)가 팬데믹 이후에도 소득 불평등의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디지털기술 변화에 대한 개인의 적응과 교육 기회의 격차도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등 분배 측면에서 부문간·계층간 불평등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의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축소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적립금이 늘어나고 화폐 발행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라며 "단기자금시장에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은의 지난달 RP매각 규모는 13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1월 월평균 14조500억원 수준의 매각 규모 대비 축소된 것이다. 또 3월 중 예정된 통안증권 2년물 입찰 규모를 기존 2조2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1년물 규모 6000억원은 3000억원으로 각각 50% 축소했다. 이에 대해 "3월중 발행물량을 한시적으로 축소했지만 통안증권은 가장 주요한 유동성 조절 수단이라는 점에서 활용도를 크게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향후 발행 규모는 기존과 같이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에 따라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중단기 금리 변동성 확대 또는 채권시장 내 수급 불균형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커지는 경우 이번과 같이 단기적으로 발행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계속 늘린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했다"며 "코로나 19의 충격이 금융시장과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일부 완화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으로 취약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자평했다. 한은은 지난해 3월 이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문에 총 16조원을 지원한 바 있다.한은 법정적립금 비율을 줄여 코로나 지원에 쓰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은 수지의 경우 대규모 손실 발생 시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야 하며 이는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법정적립금 적립비율 조정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향후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경제 회복을 꼽았다. 이 총재는 "올해 한국은행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향후 성장과 물가 여건이 개선될 경우 그간 시행해온 이례적인 완화 조치들을 어떻게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갈지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서는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등과 관련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해당 법안은 빅테크 기업의 자금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청산 기관을 금융결제원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은 해당 법안이 한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해 왔다．☞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